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10% 면제, 비용부담 감소기대

벌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,500만 명이라고 합니다. 이분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바로, 23년 하반기에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제를 확대한다는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. 어떠한 내용인지, 그리고 이 내용이 확정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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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검토중?!

 

- 23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할 구체적 항목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. 검토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중 '진찰과 진료 비용'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참고 자료로 전달할 예정일고 합니다. 

 

-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,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내용으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. 하지만, 이번에 또 이야기가 나오며 하반기에는 더 확대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 

 

2. 시행이 된다면 언제 되는 걸까요?

 

-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한 확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으로서, 2023년 연말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바로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,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실히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 

 

3. 현재, 반려동물 진료비는 다 부가가치세가 붙나요?

 

* 현재 기준 면제 비용 : 예방적 진료에 해당하는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병리검사 등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.  그 외 비용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. 

 

4.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비용인가요?

 

-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에 진찰료와 입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, 진료항목 표준 개발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- 2023년에는 지난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, 외이염, 아토피성 피부염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 

 

5.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점은?

 

- 우선, 반려동물을 보살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됩니다.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을 넘어, 가끔 질병에 걸린 반려동물은 병원에 데려가면 높은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.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, 비용의 10% 정도가 절감될 것입니다. 

 

6. 그 외 좋은 점은?

 

-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비용이 절감되고, 그에 따라 병원 방문이 꺼려지지 않게 된다면 점차 유기되는 동물들의 수가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 

 

- 또한, 병원 방문 횟수도 늘어나게 되며 반려동물 의료사업등이 더 확장되고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.